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방법 총정리

지갑 속에 넣고 다녀야 했던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이젠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 7월 전까지 시범기간이지만 미리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효력은 기존의 신분증과 동일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과정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IC 운전면허증'을 신청합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IC 운전면허증을 수령합니다.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분증' 어플을 설치합니다.
발급받은 IC 운전면허증을 휴대폰 뒷면에 태그해서 본인인증을 합니다.
발급 완료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란?

개인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저장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입니다. 효력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하나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신원증명을 위해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원정보는 스마트폰 안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DID)로 신원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아래처럼 신분증이 필요한 모든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민원업무를 볼 때
은행에서 금융업무에 신분증이 필요할 때
편의점이나 무인자판기 등에서 성인확인이 필요할 때
정부24 등 온라인상에서 신원확인이 필요할 때
어플로 렌터카나 킥보드 대여 시 면허 확인이 필요할 때

블록체인 DID(Decentralized Identity) 기술

기존의 신원확인 방식과 다르게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개인정보가 관리, 통제되지 않고도 '나'를 증명할 수 있게 해주는 블록체인 기반 신원증명 기술을 적용합니다. 내 개인정보는 스마트폰의 안전한 영역에 저장되고, 블록체인에는 '나'를 구별하여 정보의 진위를 검증할 수 있는 암호화된 자물쇠만 등록됩니다. 신원증명이 필요할 때 '나'의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실물 신분증의 경우 신원증명을 위해 개인정보가 모두 노출 ▶︎ 모바일 신분증으로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여 보안적 개선

IC 운전면허증이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실물 운전면허증으로, 면허 사진 하단에 '모바일 신분증 로고'가 있습니다. 해당 신분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만일 기존의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하길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다음은 IC 운전면허증 미소지자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과정입니다.

운전면허 시험장 방문
신청서 작성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접수 및 신원 확인
발급받은 1회용 QR코드 촬영
발급 완료

IC 운전면허증 소지자 ▶︎ 스마트폰을 변경하더라도 IC 운전면허증 태깅으로 간편하게 모바일 운전면허증 재발급 가능
IC 운전면허증 미소지자 ▶︎ 스마트폰을 변경할때마다 면허 시험장에 직접 방문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 재발급

IC 운전면허증 신청하기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홈페이지의 '통합민원(링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2022년 6월까지 시범 사업 기간 중이라서 발급장소에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신청장소
- 서울 서부시험장 및 서울 중부, 남대문, 종로, 서대문, 서부, 용산, 마포, 은평 경찰서
- 대전시험장 및 대전 중부, 동부, 서부, 대덕, 둔산, 유성 경찰서
구비 서류
- 운전면허증 (신분증)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증명 사진 1매 (여권용 규격 3.5*4.5cm)
※ 면허 사진이 모바일 면허증용으로 적합하지 않아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적검, 갱신의 경우 2매가 필요합니다.
수수료 (시범 사업 기간 중)
- 적성검사 신청 시 13,000원
- 갱신, 재발급, 신규발급 신청 시 8,000원
※ IC운전면허증은 시범기간 기간 중 추가 비용 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2개 이상의 단말기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교체하거나 앱 삭제, 실물 운전면허증의 변경, 모바일 운전면허증 유효기간(3년) 경과할 때,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IC운전면허증을 활용하거나 현장 발급 신청을 새로 진행해야 합니다.

Q&A

스마트폰의 단말기 사양 제한이 있을까요?

안드로이드 OS : 2017년도 이후 생산된 스마트폰, OS 버전 7.0 이상, 생채 인증 및 NFC 지원이 가능한 기기
IOS : 아이폰 7 이상, OS버전 13 이상, 생채인증 및 NFC 지원이 가능한 기기

외국인도 발급 신청할 수 있을까요?

운전면허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국내 이동통신사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외국인 등록이 면제된 사람 중 기타 결격 사유가 없는 분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태블릿 기기에도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와치, 태블릿, 아이패드 등의 기기에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검증 앱을 다운로드하여 검증 기기로 사용할 순 있습니다.

모바일 면허증이 나오면 실물 면허증은 필요 없나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추가로 신청한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실물 운전면허증이 분실되거나 적성검사(갱신) 기간 도래, 행정처분 등으로 교체해야 할 경우 실물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은 후 다시 모바일 면허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2021년 5월 4일부터 행안부(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신분증 소지의 불편을 해소하고 디지털 융합시대에 걸맞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 사업'을 발주했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국가 유공자증 또한 스마트폰으로 인증할 수 있는 대안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미리 발급받아 도난이나 분실신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