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기후위기가 가까이 다가옴으로써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우리도 세계적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대응한다는 내용인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탄소중립 개요
2. 국내외 대응 현황
3. 다양한 전략
탄소중립 개요
인간 활동으로 인해 심각해진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가스를 흡수∙제거해 실질적인 배출량이 0에 수렴하는 목표를 지향한다. 배출되는 탄소는 어쩔 수 없는것이기에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하여 순 배출이 0이 되게 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따라서 정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 다양한 전략을 내세운다. 우리나라도 근 30년 사이에 평균 온도가 1.4℃ 상승하여 온난화가 더욱 심해졌는데, 만일 2℃ 이상 상승한다면, 폭염 한파 등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자연재해가 발생한다. 전지구 온도 상승이 2050년 기준 1.5℃를 목표로 두고 있다.
국내외 대응 현황
세계 각국에서 2016년부터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는 목표를 제출했다. 최근인 2019년 뉴욕에서 개최한 '기후행동 정상회의', '제25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의 핵심은 지금 당장 국제사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우리나라의 대응
2020년 2월부터 국무조정실, 환경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 식품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기상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총 15개 부처에서 사회적 논의와 전략을 마련 중이다. 이에 대한 자료는 '2050 탄소중립 공식 사이트 보도 자료실'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다른 나라의 대응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 스웨덴, 헝가리 등 6개국은 이미 탄소중립을 법제화하였다. 최근 당선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파리협정에 재가입하고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한 바 있다. 주요국인 중국의 시진핑 주석, 일본의 스가 총리도 목표를 선언하여 달성 의지를 표했으며, 유럽연합(EU)도 '그린딜'을 통해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다양한 전략
탄소중립 추진 전략 (2020.12.7)
- 경제 구조의 저탄소화
-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
-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LEDS)
-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 수소의 활용 확대
-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상용화 촉진
- 순환경제로 지속 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 생태계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
에너지 공급 : 화석연료 전력공급 체계를 재생에너지와 그린 수소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산업 : 에너지 효율 향상, 미래 신기술, 순환경제 실현으로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수송 : 청정 에너지원을 동력으로 하는 수송수단을 확대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차, 교통 수요관리를 통한다.
건물 : 단열과 기밀성능을 강화하고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사용한다. 태양광, 지열 등 건물 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한다.
농축수산 :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를 통해 친환경 농축수산업 체계를 구축한다.
탄소흡수원 : 자연 생태계 기반 설루션 강화로 탄소흡수 능력을 높인다.
이행기반 : 경제∙사회의 녹색전환을 뒷받침하고자 정책, 사회, 기술 전반에 이행기반을 구축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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