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직 벌점 40점이 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안전 운전하여 면허가 정지되는 상황일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벌점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벌점 조회
운전면허 벌점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회원가입은 필요하지 않으며 공동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조회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이파인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의 '운전면허∙조사예약'내 '운전면허 벌점 조회' 클릭
- 공동 인증서 로그인
- 벌점 확인
PC가 아니더라도 스마트폰의 '교통민원 24' 앱을 통해 벌점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기기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통민원 어플에서는 교통범칙금, 과태료, 운전면허 관련, 착한 운전 마일리지 등에 관련한 조회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에 관하여
우리나라는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 및 범칙금 또는 벌점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40점 미만의 벌점은 마지막으로 부과된 날짜로부터 1년 이내 추가적으로 부과된 벌점이 없다면 자연스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이라면 1점당 하루로 측정하여 해당하는 일수만큼 면허는 정지됩니다. 예를 들어 누적된 벌점이 50점이라면 50일 동안은 면허 정지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지 못합니다. 간혹 40점을 빼야 한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잘못된 정보입니다.
벌점을 받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입니다. 이때 경찰관에게 받는 영수증을 보시면 범칙금과 함께 벌점 처분을 받은 것을 확인해보실 수 있죠. 참고로 단속카메라에 의한 교통위반은 경찰관에 의해 신분증 제시 절차가 없기 때문에 벌점이 부과되지 않고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 과태료 - 벌점 없음
- 범칙금 - 벌점 부과
별도로 벌점을 1년, 2년, 3년 연수 단위로 관리하기도 하는데요.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의 점수를 얻게 된다면 면허취소에 해당하여 차량을 운행할 수 없습니다.
아래는 벌점 부과 사례입니다.
- 10점 : 안전거리 미확보, 차선 변경 금지 도로에서 차선 변경, 도로에 고의적 물건 투척, 위협 운전 등
- 15점 : 신호 위반, 어린이 보호 구역 속도위반,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및 내비게이션 조작 등
- 30점 : 중앙선 침범, 버스 전용차로 통행 위반, 고속도로 갓길 주행 등
- 40점 : 경찰의 주정차 요구 3회 이상 불응, 심각한 난폭운전 등
- 100점 : 음주 운전, 보복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등
벌점 없애는 방법
벌점이 한번 부과되면 자연스레 이전보다 조심스레 운전하게 됩니다. 조금씩 쌓이는 벌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간 면허가 취소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벌점이 누적되어 면허정지 또는 취소가 되기 전에 관리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벌점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삭제는 어렵습니다. 대신 벌점을 감경하는 방향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벌점 줄이는 방법 4가지입니다.
- 자동 소멸
- 도주차량 검거
- 벌점 감경 교육
- 착한 운전 마일리지
마지막 위반일로부터 무사고∙무위반으로 1년이 지나가면 해당 벌점은 자동 소멸됩니다. 교통사고 등을 내고 도망가는 도주차량(뺑소니)을 신고하거나 검거하면 특혜 점수로 40점을 부여받는데요. 이 특혜 점수는 차후 벌점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벌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감경 교육과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감경교육은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이수하고 교육필증을 제출하면 처분받은 벌점을 공제해주는 방법입니다. 이미 운전면허 정지 처분 받은 분들이 정지처분 집행일수를 감경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자주 사용합니다. 교육마다 이름이 다른데, 해당하는 벌점 감경 점수도 상이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접수하고 1년간 해당 내용을 준수할 때 마일리지 10점씩 적립받아 벌점을 공제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보다 자세하게 안내드립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벌점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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