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 안내

2022년도 1월 1일부터 배달대행 파트너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쿠팡 이츠,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대행 기사분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관련하여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수고용직 고용보험이란?

일하는 형태에 관계없이 가능한 모든 분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보험료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입니다. 해당 보험은 2022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었으며 월 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이고 만 65세 미만의 배달기사라면 자동가입의 그 대상이 됩니다. 사업주가 별도로 자동 가입 신청하므로 별도의 가입절차는 필요 없으며 고용보험 가입 혜택으로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적용 대상 : 월 보수액 80만원 이상, 만 65세 미만 파트너(2가지 조건 모두 충족)
• 적용 제외 대상 : 만 65세 이후 신규로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월 보수액이 80만 원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공무원 또는 사학연금 적용을 받는 자 등
• 보험료 산정 : 보수액 X, 실업급여 요율(1.4%)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반 씩 부담(각 0.7%)
• 보험료 납부 방법 : 일반적인 경우 배달 수수료에서 선차감 방식(월 단위), 비해당 인원은 익월 정산일 전액 환급
• 고용보험 가입 혜택 :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

 

실업급여 수급요건

다음의 경우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대상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합니다.

1. 기준시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충족한 경우
2. 노무제공자로 최소 종사기간(이직 전 24개월 중 3개월) 설정한 경우
3. 다수 고용형태에 종사한 경우 고용형태별 종사기간 비율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에 필요한 기여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4. 이직 사유가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사유 인정)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 동일 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했거나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이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평균 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5. 취업하지 못한 상태며,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할 경우

구직급여의 금액은 기초 일액의 60%로 하되, 상한액은 임금 근로자와 동일하게 1일 66,000원으로 설정합니다. 이직 전 12개월간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보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보수로 산정합니다. 해당 금액은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 간 지급됩니다.

 

출산 전후 급여 수급요건

아래의 경우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대상으로 출산전후 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합니다.

1. 출산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2. 출산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
3. 출산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위 경우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상한액 200만 원, 하한액 80만 원)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더하여 90일(다태아 120일)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나 출산 전후 급여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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