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과 치솟는 집값으로 월세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월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월세 환급제도에 대해 잘 모르거나, 신청하지 않고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월세 환급금 제도란 무엇인지, 조건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를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 연간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으니 올해엔 월세 환급혜택을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월세 환급금 제도란?
공식적으로는 월세 세액공제라고 부릅니다. 연말정산처럼 올해 내가 납부했던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가 되어, 다시 통장으로 되돌려받는것이죠. 마치 환급해주는것 같아서 월세환급제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는 특히 주거비 부담이 큰 무주택자를 주요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있는데요. 정부가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정책 중 하나이니, 혜택을 반드시 챙기시는게 좋겠죠?
월세 세액공제 대상 및 조건
월세 환급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선 "연 소득이 얼마인지", "주택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항목 | 세부 내용 |
주거용 부동산 | - 주거용 오피스텔도 다른 요건 충족 시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고시원 임차 시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세대주 요건 | - 무주택 단독 세대주도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외국인 적용 | - 2021년 귀속부터 외국인도 일정 조건 충족 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공제 대상 주택 범위 확대 | - 기존에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었으나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 |
공제율 상향 조정 |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초과자 제외): 공제율 15% 적용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자 제외): 공제율 17% 적용 - 기존 10%와 12%에서 각각 5%p 상향됨 |
계약자와 실제 거주자가 다른 경우 | -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월세를 실제 부담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주택 소유 여부 판단 |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인지 여부를 판단 - 거주자와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형제자매의 주택 소유 여부를 모두 포함하여 판단 |
1. 소득 요건
월세 환급 대상은 과세기간 동안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입니다.
- 연 소득 5천5백만 원 이하: 월세 금액의 17%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월세 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1년 동안 지불한 월세 금액이 75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로 연간 900만 원을 지출했다면, 750만 원까지만 환급 대상이 됩니다.
2. 주택 요건
환급 대상 주택은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 전세, 월세, 오피스텔 및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월세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내가 돌려받을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볼까요?
월세 환급금 계산방법 안내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최대 2개월 치 월세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소득과 월세 납부 금액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는데요. 아래의 공식으로 좀 더 구체적인 환급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연간 월세 총 납부액 X 소득별 공제율) = 환급금
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연간 공제 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월세 금액이 이 금액을 초과해도 추가 공제는 받지 못하는것이죠. 아래에서 소득 수준별 공제율을 확인하세요.
소득 수준별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월세 지출액의 17% 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월세 지출액의 15% 공제
이제 공제율을 알게되었다면, 아래 예시처럼 나의 월세 환급액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액 계산 예시
월세 | 연간 월세 지출액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
월 30만 원 | 360만 원 | 61만 2천 원 환급 (360만 원 × 17%) | 54만 원 환급 (360만 원 × 15%) |
월 50만 원 | 600만 원 | 102만 원 환급 (600만 원 × 17%) | 90만 원 환급 (600만 원 × 15%) |
월 62만 5천 원 | 750만 원 | 127만 5천 원 환급 (750만 원 × 17%) | 112만 5천 원 환급 (750만 원 × 15%) |
월세 환급 신청 방법
"이제 조건도 확인했고, 환급금을 계산했다면 어떻게 신청할까요?" 월세 환급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도 가능), 혹은 자리톡 어플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안내드리니, 아래 절차에 따라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세요.
자리톡과 홈택스의 비교
항목 | 자리톡 | 홈택스 |
편의성 | 모바일 환경 최적화, 빠르고 간편 | PC 환경에서 상세 입력 가능 |
필요 서류 | 계약서 사진 촬영 및 업로드 | 계약서와 증빙서류 스캔 후 첨부 |
사용 대상 | 모바일 사용에 익숙한 사용자 | 상세한 정보 입력을 선호하는 사용자 |
두 방법 모두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비슷합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월세 환급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금액과 임대인의 서명이 포함된 문서.
-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임대차 계약서와 일치해야 함.
- 월세 이체 기록: 은행에서 발급받은 월세 납부 내역서.
1. 홈택스 월세 환급 신청하기
홈택스는 PC 또는 모바일 웹을 통해 비교적 상세한 정보 입력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신청 절차
- 홈택스 로그인
-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
-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
- 경정청구 메뉴 접근
- ‘세금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경정청구’ 선택.
- 기본 정보 입력
- 환급받고자 하는 해당 연도를 선택.
- 인적사항 및 소득 정보를 확인하고 입력.
- 월세액 입력
- ‘세액공제’ 항목에서 월세액, 주소, 임대인 정보, 임대차 계약서 상 금액을 입력.
- 증빙서류 첨부
-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 납입증명서를 스캔하여 첨부.
- 신청서 제출
- 입력된 정보를 최종 확인하고 제출.
2. 자리톡 월세 환급 신청하기
자리톡은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어,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월세 환급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앱 설치 및 회원가입
- 스마트폰에서 ‘자리톡’ 앱을 다운로드 및 설치.
- 휴대폰 번호를 통해 간편하게 회원가입 진행.
- 자격 확인
- 앱 내에서 ‘월세 환급’ 메뉴를 선택.
- 간단한 질문에 답변하여 환급 자격을 확인.
- 정보 입력
- 임대차 계약 정보 및 월세 납부 내역 입력.
- 서류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진을 촬영하여 업로드.
- 월세 납부 증빙 자료(계좌이체 내역 등) 업로드.
- 신청 완료
- 입력된 정보와 서류를 최종 확인한 뒤 신청 제출.
신청 기간 및 주의사항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기간,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신청 기간입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 연말정산 기간: 매년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매년 5월
만약 위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최대 5년 전까지의 월세에 대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2024년에 환급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2029년 5월까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것이죠. 경정청구는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의 경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주소와 계약서 주소가 불일치하거나 월세 납부 증빙 자료가 부족할 경우 환급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 월세 환급금을 받으려면 꼭 은행 이체로 월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계좌 이체로 월세를 납부해야 환급 대상이 됩니다. 현금 납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신청 후 약 2~3개월 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3. 월세 환급금을 놓쳤다면 다음 해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셔서 반드시 놓친 금액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월세 환급제도는 주거비 부담이 큰 세입자들에게 꼭 필요한 혜택입니다. 조건만 충족하면 연간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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